어재(10. 4) 환경부 수렵담당자 조문환님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질문 : 금년도 엽장개시일은 ?
답변
- 경찰청에서는 7월경 APEC행사의 경호, 안전문제 등 사유로
엽총을 11월21일부터 출고하는 계획으로 이미 결재를 득하여
APEC준비위원회측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엽총을 11월 1일부터
출고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 또한 환경부에서 엽장개시일이 11월1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청에서는
APEC행사계획 사전결재에 따라 엽총을 출고 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것을 재확인
한 시점에서 현행법상 수렵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법적으로 검토 하였으나
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에서 총기를 출고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엽장을 11월1일부터 개장할 수도 없고 그러타고 모든 책임을 경찰에게만 떠넘길
수도 없는 일이라
- APEC행사 관련하여 엽장개시일이 11월21일부터 익년2월28일까지로 하여
신청하라는 권고공문을 지방자치단체로 발송하였다하며
- 금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수렵료(엽비)를 조정하려 한다고 답변을 하며
금년도 수렵장개장일 및 수렵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려 하였으나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대안이 없는 것을 절실히 통감하여 내년도에는 수렵관련
법(동식물보호법 등)을 환경부장관 훈령으로 개정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며 담당자의
기본(안)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많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함
• 엽장개설시기 : 수시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개정(유해조수 포함)
• 엽장개설지역 : 시, 군 순환수렵장을 도 단위별 3-4개시씩 순번제로 엽장를
개설도록 조치(시, 군 엽장개설시 행정사항 및 준비사항최소화,
엽장개설 시, 군청 과 지역농민에게 인센티브제공 등 )
• 합리적인 수렵료 책정
질문 : APEC행사 관련하여 금년도에만 특별히 엽장기간을 3월20까지 지금이라도
연기 하는 것으로 기안하여 환경부장관의 결재를 득한 다음 시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
답변 : 엽기는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어 환경부장관의 결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의 훈령으로 개정되어야하며 훈령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되기에 금년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여 내년에 훈령으로 개정하려 한다고 함
※ 제가 환경부 담당자 조문환님과 통화 중 느낀 점
- 업무에 적극적이고 수렵인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낌
- 전임자들은 수렵업무를 담당한 후 많은 민원으로 골치가 아프니까
타부서로 전출를 희망하여 수렵담당자 자주 바꾸었으나 이분은 수렵업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있음을 느낌
(내년에 수렵법을 장관훈령으로라도 꼭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수렵경험이 있다고 함)
- 민원인에 대하여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하는 분이라것을 느낌
- 제 생각에는 조문환님과 같은 분만 계신다면 수렵인의 권익은 개선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추신 : APEC행사관련 하여 11월21에 엽장을 개장하는 문제는 수렵인 에게만
너무 일방적으로 양보 하라는 것이라 많은 고통이 있으므로 최후까지
수렵인을 위한 차선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과 내년도 수렵법(훈령) 개정할 시에
현재 시, 군 순환수렵장개설 및 운영상에서 허점(지자체에서 엽장 개설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 지금은 결국 수렵인만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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