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청의 답변입니다.
수렵장 설정에 대한 답변
먼저 공주시의 발전과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시 홈페이지에 공주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수렵관리협회, 타시·도등 전국각지에서 공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과 관심의 글을 올려 주셨습니다.
이에 먼저 공주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주시는 1500여년 전부터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의 문화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는 자랑스런 고장입니다.
21세기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과 함께 새로운 새벽을 열어가는 유래 없는 호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아울러 축복받은 땅!
더불어 살면서 정말 쾌적한 터전으로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은 물론 자연과 사람, 사람과 환경, 그리고 첨단이 어우러지는 역사 문화도시, 청정도시, 안정도시, 행복도시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 공주시의 역점 시책으로는 』
○ 행복도시 건설에 따른 주민 안정대책 추진
○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나가는 도시 기반시설 확충
○ 정이 깃든 참여복지와 자활을 돕는 생산적 복지 실현
○ 지역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 어제와 오늘이 어우러지는 문화향기 그윽한 고을 조성
○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터전 마련
○ 효율성이 확보되는 농업지원으로 늘 푸른 농촌건설을 위하여 총 3,07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 말하고· 일하는 모성행정으로14만의 시민과 함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야생동식물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야생동·식물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야생동·식물은 현재세대 및 미래세대의 공공재산임을 인식하는 현재세대 는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함으로써 그 혜택이 미래 세대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지는 효과적으로 보호됨으로써 야생동식물이 멸종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야생동식물을 이동할 때에는 야생동식물이 멸종에 이르거나 생물 다양성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에서는 야생동물을 보호를 위하여 야생동물치료 병원을 지정 운영, 겨울철 먹이주기 행사, 꿩 방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수렵인들이 염려하고 계신 농민의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①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63건
② 유해조수 구제 보상금 : 청설모 2,000마리 (6백만원)
③ 겨울철 까치로 인한 전력시설 피해방지를 위한 포획허가 처리
④ 농민의 자력포획 불가능시 공주시 관내 수렵면허자에게 대리포획자를 선정허가 (17건) 등
야생동물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도 농민들의 피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겨울철(11월~익년2월까지) 수렵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하였으나
선례로 2004년 태안군 수렵장 개설시
○ 고라니 사냥 중 야산에서 엽사가 쏜 총에 사람이 사망
○ 소원면에서 총소리에 놀라 어미소가 송아지 다리를 밟아 부러져 250만원 가량의 피해를 보상하였으며,
2002년 청양군 수렵장 개설시
○ 대치면 수석리 야산에서 염소를 다른 짐승으로 오인 2마리를 엽총으로 사살한 사례
○ 대치면 형산리 야산에서는 600여마리의 개 사육 중 엽총의 총성에 놀라어미개가 강아지 106마리를 밟고 물어 죽인 사례
○ 정산면 학암리에서 개50여 마리의 염소6마리를 사육하는 농가에 엽총의 총성에 놀란 어미개들이 강아지 20마리를 밟고 물어 죽이고 염소들도 놀
란 나머지 새끼 4마리를 밟아 죽인 사례
○ 운곡면 영양리에서 수태한 모돈 2마리 사육 하던중 엽총소리에 놀라 수태중인 새끼 19마리 사산 등 ……
수렵기간인 겨울철(11월～익년2월까지) 공주시에 산재되어 있는 축사농가 (4,285호수, 약 2,221,351두수)의 총포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수렵장 개설요구 사항이 야생동물의 건전한 생태계 보호에 주안점을 주시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공주시의 정확한 야생동식물 서식밀도 조사 결과도 없는 사항에 수렵장 개설은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렵장 설정』은 야생동물의 서식현황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현황을 고려하여 토지 소유주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설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실시 하여야 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향후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사 및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여 겨울철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견하면서도 공주시 자체 해결이 불가능 할 경우 등 수렵장 개설에 따른 당위성 확보시 실시하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공주시 발전 및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관리담당 ☎ 840-2331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조회 : 798 
추천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