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정 게시판에 우리 회원이신 차동수님과 천영선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간만에 속이 다 시원합니다. 차동수님의 말씀대로 만일 영천시에서 납득할 만한 변화가 없을경우 우리 마이헌팅넷 전체회원의 공동 참여하에 소송을 제기하여 일 안하는 공무원에 대해 일벌백계로 다스려 본때를 보이도록 합시다. !!!
차선생님께서 영천시청에 올리신 본문을 한번 더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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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렵장 개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영천시장님에게!!!
아래의 글은 수렵장개설을 요구하는 수렵인의 요청에 대해
귀 영천시의 수렵담당공무원께서 올리신 답변입니다.
회신
제목 : 야생조수 수렵장 운영에 대하여
o 귀하께서 시정 추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시청 홈페이지를 방문 야생조수 수렵을 위한 수렵장 운영에 대하여 건의하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렵장 설정은 야생조수의 서식밀도 반영과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산촌지역이나 산림연접지역 염소 등 가축사육 농가, 농작업 문제, 주 5일 근무에 따른 토·일요일 휴무로 보건휴식을 위한 입산자 증가로 안전성 문제 등 전면 수렵장 설정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 농 산촌 지역의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전문엽사 29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 농민으로부터 전화 신고나 유해조수 구제신청이 있을 시 경찰서 협조를 받아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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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대로라면
1. "야생조수의 서식 밀도 반영~" : 야생조수밀도 조사 자체를 환경부에 요청하지도 않았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반영을 하셨는 지요?
2.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에 대하여
- 전국각지에서 몰려온 수렵인들이 떨어뜨리고 가는 적지 않은
금전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손해날 것은 없다고 봅니다.
3. "산촌지역이나 산림연접지역 염소 등 가축사육 농가, 농작업 문제, 주 5일 근무에 따른 토·일요일 휴무로 보건휴식을 위한 입산자 증가로 안전성 문제 등 전면 수렵장 설정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에 대해서
가. 한겨울이면 산과 들에 풀이 없어 방목했던 염소들은 우리 속으로 이동시켜 겨울을 나고 대규모로 사육하는 염소 농가는 우리 주위를 철책을 둘러쳐서 탈출 및 도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렵기는 농한기입니다.
찬바람 몰아치는 들판에서 무슨 농작업하는 농부들이 그리 많을 것이며,
만약 근처에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곳은 피해서 가는 것이 우리 수렵인들이며, 또, 엽총 유효사격은 30미터 안 쪽에서 이루어지며 100미터쯤 떨어지면 꿩탄은 사람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합니다.
짐승 마구간 옆에서 총질하는 몰상식한 수렵인들도 없으며, 그랬다간 축사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수렵인들의 의식수준과 현장 실태를 몰라도 아주 모르는 무지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주 5일제 근무 정착제로 입산자 증가로 인한 안전성 문제"에대하여
-수렵인들이 찾는 지역은 짐승들이 자주 출몰하는 마을 뒷산이나 그 주위 산과 들이 잇닿은 복분자 가시덤불이 우거진 곳이지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등산로가 아닙니다.
그런 지역은 수렵금지 구역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수렵복이 왜 두꺼운 갑바천으로 덧대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살갗을 파고 드는 가시 침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5.전문엽사 29명을 가지고 농민의 요청이 있으면 유해조수 구제를 하신다고 하셨는 데,
-2005년도 영천시 세출예산서에는 유해조수구제에 따른 엽사 고용인건비, 차량운행비 지원 등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던데 이 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뀌어진 법 제도를 악용하여 이를 기화로 수렵장 개장에 따른 업무 가중을 기피하려는 복지부동의 못된 형태를 보이는 일은 일선 시·군의 심각한 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유해조수 구제가 수렵장 개설 회피의 한 방편이고 유해조수 구제가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것이라면 꼭 그 지역 일부 포수들이 구제해야 하는 지요? 또, 그 사람들이 잡으면 몇 마리나 잡겠습니까?
2001년도 도 순환수렵장 개장 이후로 한 번도 푼 적이 없으며,
영천시는 금년도 수렵장 개설을 환경부에 신청한 성주(616. 19 ㎢),고령(383.4㎢)보다 2배나 큰 면적(920.29㎢)을 가진 한국의 최대의 수렵장으로서 대단히 양호한 환경여건을 갖춘 지역임에도 황당한
논리로 수렵장 개설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 및 배임으로 중징계에 처해짐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며,
수렵장 개설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이익을 포기하고 농민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표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영천시장님!!!
연일 무더운 날씨에 시정 업무를 보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2005년도 영천시의 수렵장 개장을 간절히 원하는 수많은 수렵인들의
청원을 상기와 같은 황당한 논리로 귀시의 수렵담당공무원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해조수 구제를 통하여 수렵물을 독점하려는 일부 지방엽사들과 수렵장 개장에 따른 업무 가중에서 탈피하려는 수렵담당공무원들 간에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진 야합의 의혹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렵장 개장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 수렵개장 거부를 하시려면 모든 수렵인들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수렵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저버리고
제대로 된 답변도 없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귀 시를 상대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습니다.
부디, 전국에서 처음으로 엽사들과 법정에서 싸우게 되는 시범케이스에 들게 되지 마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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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역시 영천시정 게시판에 올리신 우리 회원 천영선님의 글입니다.
제목 : 수렵장개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민원인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법을 준수하며 23년째 해마다 겨울이 오면 전국의 수렵지에서 여가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수렵인이 금년도에는 영천시가 수렵장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렵클럽인 마이헌팅의 경북 거주회원님들의 소식에 의하면 수렵장개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 사유는 다른 민원인들로부터 듣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수렵장을 개설하는 다른 군들은 영천시가 우려하는 그러한 이유들이 없어서 개설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일개 탁상행정에 익숙한 관계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인 즉 수렵장의 안전사고와 지역민과의 갈등등을 우려하는데 대다수의 수렵인들은 법을 준수하고 관련규정과 생명존중의 스포츠맨쉽의 정신으로 수렵을 즐기는 수렵인들입니다. 따라서 밀엽을 하거나 농민의 가축과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엽총으로 남을 위해하거나 부상을 입히면 법에의해 처벌을 받는다는 점도 잘 알고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에도 수렵장개설이 큰 도움이 않될것이라는 편견도 실예로 강원도 어떤 군의 경우 수렵장개설 종료 후 모범적이고 창의적인 담당 공무원께서 해당 읍면동의 경찰관서를 통해 수렵장개설 이후 일별 수렵인의 총기출고현황자료를 받아서 매일 몇명의 수렵인들이 관내에서 수렵을 즐겼는지를 파악해 보고 이에 따른 경제적인 기여도를 파악하였다고 합니다. 통상적인 담당자들은 그저 수렵장이용료 정도만 직접적인 수입으로 계산하지 수렵인들이 해당 기간내 관내에 머무면서 지불하는 숙박 및 기타의 경비지출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겠지만 그 공무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수렵장개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합니다. 이 얼마나 훌륭하고 창의적인 공무원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영천시도 그에 버금가는 우수하고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실것으로요. 따라서 영천시장님께서도 관련 공무원의 보고에만 귀를 기울이시지 마시고 타 군의 지자체장님들과도 정보를 교환해 보시면 수렵장개설이 영천시에 직,간접의 많은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아실 수 있을것 입니다.
부디 시장님의 용기있는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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