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수렵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ㅇ 우선 금번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배경을 귀하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00.5.31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국무총리가 위원장)에서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수렵장 설정 등에 관한 사무를 시․군․구로 이양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 ''''04.12.3일 수렵장 설정 사무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야생동․식물보호법」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05.3.31일 개정․공포되었으며 이에 환경부에서는 이번에 이와 관련된「야생동식물보호법」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게 되었습니다.
ㅇ 그리고 수렵장 설정의 경우, 2001년까지는 도지사가 수렵장을 설정하는 도 순환수렵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과다한 수렵 및 밀렵조장,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 등의 문제점 들이 제기됨에 따라 수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02년부터 시장․군수가 수렵장을 설정하는 시․군 수렵제도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고정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는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설정)
- 즉, 이번에 개정된 입법내용은 수렵장 설정자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현재 실질적으로 수렵장을 설정하고있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된 것입니다.
ㅇ 다만, 현행 시․군 수렵제도가 그동안의 운영결과 수렵장 협소 등의 문제점이 일부 제기되고 있어 우리부에서는 시․군수렵제도의 기조는 유지하되 2~3개 시․군을 권역화하여 수렵장을 개설토록 하는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ㅇ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귀하께서 “금번 법개정으로 시․군에 수렵장 설정을 촉구하는 등의 도의 역할이 없어질 것”이라는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시․군수렵장 설정업무 처리지침」을 도 및 시․군․구에 하달하여 예년과같이 수렵장설정은 시․군․구에서 하지만 수렵장 승인신청시 도를 경유토록하고 도에서는 여러개 시․군의 권역화 및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하는 등 도의 역할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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