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 관련 업무 시·군·구로 이양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0월부터 환경부장관 업무인 수렵장 설정과 시·도지사가 담당하던 수렵면허 발급 등의 업무가 시·군·구로 이양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야생동식물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던 수렵장 설정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되고, 시·도지사가 담당하던 수렵면허증 발급이나 수렵면허의 취소 및 정지처분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있다.
수렵장 설정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정지역의 야생동물 서식현황,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현황 등을 고려해야 하고, 수렵장 설정 승인은 이전처럼 환경부장관에게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6.28~7.18일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야생 동식물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되어 행정효율이 높아지고 주민편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최 뭔소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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