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2005년6월28일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안)을 공고했습니다.
입법예고(안) 내용 중 수렵장 설정승인 신청자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하기로 함은 시.도에 수렵장 설정승인을 거치지 않고 시.군에서 환경부로 직접 신청을 하는 입법안 내용인데.
이렇게 된다면 시.군수렵장 전환 이후 가득이나 전국 각 시.군에서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수렵장 개설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수렵인 들이 격어야 하는 엽장부족현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 할 뿐만 아니라 수렵인 모두가 여망하는 충분한 수렵장 개설노력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군수렵장 개설을 기피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각 도청 담당부서의 개설을 위한 의지와 노력 없이는 지금까지 수렵장개설이 곤란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찬반 또는 단체 및 개인의 의견제출 기간은 2005.7.18로
환경부에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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