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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6-18 09:52
수렵면허장 갱신에 대하여
 글쓴이 : 방석호
조회 : 608   추천 : 0  
수엽면허장갱신 안내를 받았는데,

준비물은
1. 수렵면허장
2. 총포소지허가증
3. 신체검사서(1년이내)
4. 증명사진 1매
5. 수수료 10.000원
6. 면허세 36.000원    이랍니다.

  갱신수수료만 내면 되지  

 갱신(매5년)할때마다  6번, 면허세는 왜 내야 하는지?

수렵면허세를 낸다면 차동차 면허세등 다른 면허세도 동일하게 받아야 하는것이 아닌지?

왜 수렵면허세만 받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수렵인들은 외국인인가?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 일부국민이라

고 보는지? 아니면 수렵인이 소수라서 함부로 다루는가?  차별이라고 생각되는데, 제

가 잘못알고 있는것은 아닌지?   여러분은 어떤의견을 가지고 계신신지 좋은 의견부탁드립니다.   ^^^

 



최송기 05-06-19 16:34
 
수렵면허세는 눈치껏 마구잡이, 싹쓸이 사냥을 하라는 일종의 담보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 (36000원 곱하기 전체 수렵인수= ? 이 금액의 1/10 이라도 꿩좀 방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렵인을 위해서는 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작부터가 이해되지않은 면허세로 마치 엽사들을 봉으로아는 행정편의주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유일한 면허세이니 자부심을 가지고 불평 부당한 조세납부에 힘써주시고 관계법령및 관계공무원을 잘근 잘근 씹읍시다 ! ^*^ 대한민국은 견법의 천국입니다 !
크낙새 05-06-20 11:07
 
제가 알기로는 수렵면허세도 다른면허세와 같이 매년내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아울러 수렵면허갱신에 대해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에 보면 갱신일자는 5년으로 갱신일 1개월전에 관활시군구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만료일을 예고 통보토록 되어 있으며 갱신일자를 경과하여 1년이내 신청의경우 3개월 면허정지, 1년을 경과하면 면허취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대 05-06-21 06:08
 
방석호님의 경우가 만기일에 갱신인지 아니면 수렵법이 바뀌면서 갱신인지요??,저의 경우 수렵법이 바뀌면서 갱신의 경우 종전의 기간년(年)과 일짜는 똑같이 적용하며,단지 수렵면장만 갱신해 주더군요? 헌데 수수료와 기타 경비는 없으며 사진과 구 면장만 가지고 가면 다시 면장을 발급해 줍디다.(이곳은 충북 옥천입니다) 크낙새님의 말씀대로 법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기일이 1년이며 그기간내에 면허 교부를 받고저 하면 신체검사를 다시 해야 되며 3개월의 면허정지 가처분을 받고 회복이 됩니다.만약 수렵시즌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자 한번씩 면장도 확인해 봅시다.
폭탄인간 05-06-21 22:41
 
면허증 갱신 안하셔도 됩니다. 법적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단 면허증 갱신기간이 되었다면 해야겠지요 돈들여가며 기간남았는데 갱신하지 마시고 면허증에 있는 갱신날짜에 새로바뀐 면허증으로 갱신하세요. ^^
방석호 05-07-02 21:05
 
최송기님.크낙새님.이종대님.폭탄인간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종대님의 의견에 대하여....저는 2000년에 5년만기가 되어 갱신했고, 이번에는 다시 5년이 되어 갱신하게 되어서 위와 같은 통지가 온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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