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환경부 사무관님, 자연자원 과장님과의 전화통화 내용입니다.
- 국가예산을 들여 엽장개설관련 서식밀도 조사까지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기간내 엽장개설신청을 안하고 신청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는 것에대한 문제를 지적함
- 수렵기간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졌는데 축소또는 연장하는것은 행정의
일관성이무너지고 신뢰가 훼손된다고 지적함.
- 보은, 옥천군처럼 엽장개설 시기가 늦게하는것에 대하여 앞으로의 전례가
되어 다른 시, 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수도있다고 지적함.
* 통화의 결론 : 위의 내용에따라 엽장개설 불승인 마땅하지만 엽사님들의
건을 받아 보은, 옥천지역의 엽장추가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단, 내년부터는 일정기간내 신청하고 수렵기간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신청하여야 승인이 된다는 내용을 첨가하여
지방자치단체로 공문을 발송 하여 현재의 보은, 영동군처럼
시청기간도늦고 엽기도 다른 시,군보다 짧거나 길게되는 사례
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추신 : 아직은 환경부의 승인이 확정된것이아니라 위의 내용의 사유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측면으로 전환하여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임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부 자연자원과장님, 사무관님께 감사드리며, 한국자연생태계
보전협회청주시 지회장 장영준님과 도와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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