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좋은 소식이라 연합뉴스 보자마자 퍼서 날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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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폐지가 결정된 품목은 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골프용품, 수렵용
총포류, 모터보트, 요트,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가구, 향수류,
오락용 사행기구, 영사기 등 특소세 과세대상 품목 32개 중 24개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소세법 개정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의원입
법 형태로 발의키로 했다.
김진표(金振杓) 의원은 "특소세로 인한 세수 효과는 미미한 반면 특소세 과세품
목의 밀수가 이뤄지는 등 업계에 미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폐지를 결정했다"며 "2
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로 연간 4천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에너지 과소비 품목으로 세수효과가 큰 자동차와, 행위세 성격
을 띤 경마장 및 골프장 입장료 등과 같은 특소세 품목은 폐지품목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지난달 30일 우리당이 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근로자
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1% 포인트씩 인하하고,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원천
세율도 1%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폭도 현행 5~15%에서 10~30%로 2
배 늘리기로 했다.
당정이 이 같은 감세안에 합의함에 따라 내년도에 2조원 가량의 세수가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당초 5조5천억원 규모로 예상됐던 국채발행 규
모도 7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
며, 향후 입법 예고기간에 국회 재정경제위 심의를 통해 당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ko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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