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수렵장 제도가 시행된지 3년차이지만 아직 '순환수렵장 개설에 관한 조례' 조차 만들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수두룩합니다. 수렵장개설을 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수렵장 개설에 관한 조례' 마련입니다.
그러니 순환수렵장 제도를 시행은 했지만 이를 따라 이행해야할 지자체가 아직까지도 준비조차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순환수렵장 개설이 지자체의 권한으로 이양되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되다보니 대부분의 지자체가 순환수렵장 개설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어찌 보면 '환경부'가 "엽사 죽이기"를 의도적으로 하는 듯한 인상이 짙게 느껴집니다. 도별 순환수렵장에서 시·군별 순환수렵장으로 변경하면서 각 도에서 매년 몇 개 이상의 지자체가 순환수렵장을 개설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두지 않음으로서 결국 귀찮아(?)하는 지자체는 순환수렵장 개설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렵단체들과 많은 엽사들은 환경부가 ‘엽사들의 편의’를 위해 ‘시.군별 순환수렵장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의 판단이 자주적일 수는 있겠으나 환경부의 수뇌와 정책 입안자들이 수렵문화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에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엽사 죽이기’정책의 틀을 구상한 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 의심이 가는 대목 ]
1. 도별 순환수렵장 제도를 계속 유지·시행하면 매년 1개 도 전체가 수렵장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날로 증가하는 엽사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1개 도만으로는 부족한 시점이 올 것이다.
2. 위험한(?) 총기를 소지하고 다루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 이에 대한 관리와 안전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3. 국내에는 엽총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없고 그나마 소규모 공기총 생산업체만 있으므로 현재의 수렵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제제를 가한다고 해도 국내 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4. 엽사들이 주장하는 수렵제도의 현실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야생조수류의 증가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유해조수구제’ 지침을 통해 적절하고도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
5. 따라서 매년 1개 도씩 수렵장을 지정하는 것 보다 차라리 지자체에 개설 여부를 맡김으로서 중앙부처인 환경부는 엽사들의 항의를 직접 받지 않을 수 있고 매년 소규모지역에서만 명목상 수렵장을 개설하게 유도하여 엽사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마다 좁은 면적에서 행해질 수밖에 없는 불편한 사냥으로 인하여 엽사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등 사회적인 문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하하- 위의 추측이 우습지요?
그러나 우습더라도 다음과 같은 현재의 실상과 비교를 해보시면 전혀 엉뚱한 예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위 ①, ②항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원활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엽사들의 연령층이 높다보니 인터넷 사용에 서툴고 그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사냥 정보공유의 장이 쉽게 마련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활용 연령층이 서서히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냥’문화가 인터넷에 등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사냥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수렵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흩어져 있던 엽사들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모이면서 집단이 만들어지고 서서히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다음, ③항을 보겠습니다.
예전에 국내 총포생산 업체가 엽총 생산에 손을 댄 적이 있지만 지금은 유명무실해졌고 공기총 생산업체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엄격한 총포관련 법률과 제도로 인해 그 수가 줄어들어 근근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처럼 미미하다보니 완전히 없애버린다고 해도 사회적 경제충격여파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총기산업은 방위산업체로만 국한시켜 국가안보측면만 유지하고 골치 아픈 민유총기는 차라리 서서히 없애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④항을 보겠습니다.
현 수렵제도가 불합리하여 엽사들에게 불이익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예기는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 불이익 중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유해조수구제’지침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서 오히려 ‘유해조수구제’ 제도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유해조수 피해농가의 피해보상제도와 피해방지시설비 지원 등을 법으로 정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유해조수구제의 범위나 효율성을 생각하여 유해조수구제활동 대상의 확대나 제도의 완화를 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해보상과 피해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서 현제의 불합리한 ‘유해조수구제’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⑤항을 보겠습니다.
정부는 도별 순환수렵장 제도에서 시·군별 순환수렵장 제도로 변경하고 난 후에 나타난 현상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순환수렵장 개설을 하는 지자체의 수가 적다보니 도 순환수렵장의 면적보다 훨씬 협소한 사냥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안하여 좁은 지역에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엽사들이 몰리게 되고 이 때문에 그해에 사냥을 포기하는 인구도 발생했습니다. 총기 안전사고의 문제는 엽사들의 안전의식문제라고만 보는 안일한 정부측의 시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거론할 가치가 없으니 생략합니다.
만약, 정부가 현행 시·군별 순환수렵장 제도를 시행한 까닭이 진정 엽사들의 권익을 위하고 국내 수렵문화의 질적인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올해(2004년)에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지자체에서 벌어들이는 수렵장 운영 수익금의 50%를 환경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주는 뭐가 부리고 돈은 뭐가 어쩐다.’는 속담이 딱 맞아 떨어지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순환수렵장 운영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지 않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 매년 순환수렵장을 개설하려는 지자체가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사냥인구를 줄이려는 정부의 ‘엽사 죽이기’정책에 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수익금 중 상당액을 중앙에서 환수하여 수익성을 떨어트림으로서 순환수렵장을 개설하려는 지자체의 수를 오히려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더 웃기는 것은 엽사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우려될 정도로 당해연도의 시·군별 순환수렵장 수가 줄어들게 되면 환경부에서 특정 지자체에 순환수렵장 개설을 권고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전북의 순창군입니다.
올해 전북지역의 순환수렵장 개설 희망지역이 적다보니 다른 개설예정 지역과 인접한 순창군에 개설을 권고했으나 딱지를 맞았습니다. 순창군의 입장은 ‘돈도 안 되는 일을 순창군이 애써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해 순창군은 앞으로도 유해조수구제를 통해서만 야생 조·수류의 개체 수를 조절할 것이라고 답변하더군요.
올해 지정예정인 대부분의 시·군별 순환수렵장이 환경부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입니다. 사태가 이렇다보니 내년, 또 그 후년에는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될지 정말 불 보듯 뻔한 것이 아닐까요?
이상의 제 글들이 마치 무슨 소설을 쓴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겠으나 현실과 대조하면 전혀 엉뚱한 예기만은 아닙니다.
이제 이러한 일련의 음모에 대응할 대안을 하루속히 세우는 것이 엽사분들이 할 일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정부기관에 항의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만약 위의 제 가설처럼 정말로 관련기관의 수뇌들이 ‘엽사죽이기’를 결정한 것이라면 백날 떠들어봐야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제 좁은 안목으로는 이제 엽사들이 행동을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사냥터를 찾아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날들 중 단 하루만이라도 엽사들 스스로의 권익을 찾기 위해 투자를 해야 합니다. 뜻이 있는 전국의 엽사들이 한날한시에 서울로 집결하여 집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수천 명(수백 명이라도)의 엽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시책을 성토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면 우리나라의 정치구도상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엽기 중 하루를 앞으로 ‘나 자신을 위한 수렵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상경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심에는 현 인터넷 수렵관련 동호회와 각 지역의 수렵관련 단체들이 두 손 걷어 부치고 힘을 합쳐 한 마음으로 단합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큰 난제입니다.
에구구-
전 여기까지만 주절거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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