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미혼인 여성이 미혼 남자를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① 혼인빙자간음죄.
② 강간죄.
③ 사기죄.
④ 여관비 일체와 교통비 제공.
[판결] 답은....4번! 현행 대한민국 헌법 혼인빙자간음죄의 객체는 부녀로 한정되어 있는 바.....여자가 아무리 남자에게 혼인을 빙자하여, 남자를 간음하였다고 해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률적 판단은 논외로 하더라도 분명 위같은 사안은 대다수 남성들에게 호의적인 사안이 아닐 수 없으므로 당연히 여관비 및 교통비 제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기타 비용을, 모두 제공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
[사건] 한 남자가 혼인 빙자하여 여자를 간음하였으나 사실 여자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자였다. 그럼 그 남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① 혼인빙자간음죄
② 강간죄
③ 사기죄
④ 낙원동 및 이태원 일대 할인티켓 제공
[판결] 답은....4번! 이 사건은 위의 사건과 비슷한 사안으로 위에서도 말했듯 혼인빙자간음죄의 객체는 부녀이기에 남자에게 법적 처벌을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여자가 그사실을 처음부터 숨기고 관계를 맺었다면 오히려 남자는 정신적 고통과 앞으로 사회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 바 오히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여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마이헌팅 회원님!
무더운 날씨 건강유의 하시고
많이 웃으시고 행복 하세요. 강남 황땡포
다음주에 몇건 더 사건을 올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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