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재차 질의한 결과 다음과같은 답변이 왔읍니다.
의 견 수렵 법률 개정에 따른 질문 드립니다.
의견인 이영욱 제출일자 2004-07-02
3957번 질문에 회신을 주신 장관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회신 내용중 일부분이 개정되에 2005년 1월에
공표된다는 소문이 있길래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수렵장 사용료 50% 환경부로 지급등등..)
이번 수렵법률 개정 조항에 상기 내용이
들어가 있어 2005년1월에 공표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부장관의 회신
○ '05. 2. 10부터 시행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사용료 등의 수입은 수렵장 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야생동물보호 사업에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 수입금 중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아울러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재원의 경우 현재로서는 특별히 검토한 바가 없으며 앞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재원 사용여부 등에 다각적인 검토를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갈수록 안좋은 소식만 올라 오네요..-_-...
언제 이런글 안 물어보고 안 읽어보고 취미생활 즐기노????.
그래도 우얍니까?다같이 힘냅시다. !!
마아헌팅 회원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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