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산요수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부 장관 답변서를 보고
저것이 환경부의 현주소구나 저런사람에게 월급을 주나.....
자기가 입법예고하여 공청회까지하고
2004년 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것까지 모르고있으니 월급주기가 아깝군요.
국회에서 의결된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국 무총리 고건
환경부장관 한명숙
야생동 식물보호법
제1조 (목적) 이법은 야생동 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법 50조 3항
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 사용료로 수입을 수렵장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수입금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 100 분의 10 이내의 범의에서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한 임업진흥사업
계정의 세입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법을 대통령 령으로 공포하고
환경부장관 명의로 담당자가 사라지는 법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법률을 설명하니
우리가 어찌 환경부와 관계부서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환경부 담당자라면
현 법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나 2004년 2월 9일 새로운 법이 공포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1년후 2005 년 2월9일 부터 시행되니
( 야생동 식물보호법)이 법에 적용하심이 옳을듯 합니다
하며 구법, 개정된 법안을 설명하는것이 환경부 담당자가 아닐까요
본인이 입법예고하고 개정된 법률안을 모르고 있으니 이것이 환경부의 현 주소입니다
운영자님 제가 환경부 에서 새로 개정된 야생동물 보호법을 디스켓으로 담아 가지고 있는데
어찌 보내드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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