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 개설자인 시.군에서 징수한 수렵비중 50%를 올해부터
환경부에서 회수한다는 말이 있어 사실 여부를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 하였더니 다음과같은 회신이 왔읍니다.
그리고 시.군 담당 공무원이 잘못 알고 있으면 홍보를 부탁 드립니다.
수렵행정에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의견인 이 영욱 제출일자 2004-06-29
국정을 돌보시느라 여러모로 노고가 많습니다.
수렵행정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저 합니다.
엽사들이 낸 입렵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분배는 수렵장개장 시.군의 예산으로 큰 역활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렵관광객의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이용료는 수렵장 개장 시.군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입렵료 분배는 해당 시.군과 수렵인들이 사활을 걸만치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수렵장이 개장되는 해당지자체에서 90%를 예산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10%를 환경부에 올려준다고 되어있습니다.
헌데 항간에 이에관해 환경부와 지자체간의 수익배분비율에 있어 대폭 조정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미확인 소문으로는 환경부에 절반에 해당하는 50%를 올려주는걸로 바뀌었다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일 이리되면 책임만 있고 이익이 없는 어느 지자체가 수렵장을 개장하려 할 것입니까?
협회는 해마다 포획승인증을 끊고 참여하는 1만명 수천명 이상의 전체수렵참여자 중 극히 일부만이 가입된 단체이고 이는 대단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으로써 이런 변화가 있을 시 공청회등을 열어 관련유관단체와 참여당사자들의 견해를 취합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렵동우인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혀 들은바가 없습니다.
이에관해 환경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부장관의 회신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렵인이 수렵장설정자(시장·군수)에게 납부하는 수렵장사용료 등 수입은 수렵장 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조수의 서식실태조사 등 조수보호관련사업 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렵장사용료 등 수입은 수렵장을 설정한 시장·군수가 당해 수렵장 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대한수렵협회 밀렵감시단에 지원되는 예산은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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