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을뿐이지 실은 인터넷종량제에 관한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경쟁적인 인터넷 인프라확충과 업체끼리의 과당경쟁으로인해 엄청난 투자가 감행되었는데 이제는 이용자 증가율이 포화상태에 이른데다 거꾸로 날로 늘어나는 트래픽으로 인한 네트워크 증설과 시설유지보수로 인한 비용이 커져서 이의 돌파구로 종량제에 의한 과금체계를 들고나온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리되면 현재의 시스템에 맞춰져서 돌아가는 수많은 인터넷기반 업체들의 존립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것인데 이는 틈만나면 IT강국을 부르짖어 온 정부시책에도 일관성이 없을뿐 아니라 다양한 집단이 관계되는 이러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보다는 과거 바람직하지 못한 권위주의의 구태를 답습하여 정부와 업체가 짝짝꿍이 되어 밀실속에서 밀어붙이는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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