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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구청에 방문하여 공기총면허세 부당징수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과 대화를 한바, 총단법시행령 3조를 들먹이면서,예전 5종(옆총 권총 제외)12000 이 잘못되었고,3종(옆총에 한함)27000 원이 바로 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시행령에는 크게 옆총이라고 써 있고, 그및으로 산탄총,강선총,공기총 이렇게 써 있는데,어딜봐도 옆총에 이것들을 포함한다 라는 말은 눈을 씻고 찼아봐도 없었습니다. 헌데 이조항만 가지고 들먹이니 사람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총단법 정의에 크게 장약총포와 가스를 이용한 공기총으로 분류가 되있으며, 지방세법 5종에는 장약총포를 제외한총으로 명백히 나와 있는바,공무원 스스로가 총기에 대한 무지를 인정 아니하고, 시행령 3조만 고집하니 서로 대화가 될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행정 자치부 지침사항에 예전(5종)과세가 틀리니 새로운 과세(3종)로 과세하라는 내용을 저에게 보여 주더군요.저는 이것은 법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 사항일뿐이라고 답했으며, 시행령 3조의 옆총아래에 산탄총이 옆총이며 그및에 강선총은 라이플 및 권총이고 그아래 공기총이 총단법 정의에도 분류가 되있는 장약총포를 제외한 공기총 즉 가스의 힘으로 탄환를 발사하는 총이라고 침이 마르게 설명하였으나,소귀에 경읽기식 이었습니다. 해서 저는 더이상의 대화는 무의미 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했더니, 왜 이의신청을 하냐고 저에게 따지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돈몇푼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총포소지자를 우롱하는 현행법규및 앞뒤가 맞질 않는 엉터리 법으로 부당한과세를 하는 당신네 공무원들이 궤씸하여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까지 가서 끝장을 보고 말겠다고, 말한뒤 정식으로 이의 신청서를 받아 왔습니다.그리고 정식 항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수일내에 접수시킬 생각 입니다.만일 이것이 실패하더라도 행정소송까지가서 때리는 대로 맞고,달라는 데로 갔다 바치는 바보같은짓은 더이상 하질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식이 미천하여, 법적 자료나 이번 부당함에 맞설수 있는 자료가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우리모두 단결하여 총포소지자는 더이상 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daxa7010@chol.com 019-467-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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