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납세, 교육, 근로등 국민의 4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과 없이 60년 이상을 성실히 살아 왓건만 취미생활도 마음대로 못하는 나라~~
강제동행수렵, 태그제, 죄수복 같은 수렵복 강제 착용, 수렵기 단축, 입출고 시간단축등등 말도 되지않는 총답법 개악.
또 공표전 포획승인증 끊은 분들 공효후인 20일 이후에는 수렵비 반환불가는 물론이요 자기들이 정한 2차례 이외엔 포획승인증도 끊을수 없다는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는 있어서도 있을수도 없는 억지 강제 규정들로 인한 국민의 선택권 제한.
보통의 법은 시행전 경과규정을 두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법만은 경과규정도 없이 예년의 법률에 의해 승인증 끊은 사람도 20일 공표와 즉시 발효하면서 수렵비 반환도 안된다는 개인간의 상거래에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또한 20 일 공표와 동시에 발효 한다면 개악된 법에 의해서 짝 짓기라도 할수 있도록 추가로 포획 승인증을 발급해야 함에도 그것도 안된다니 그것도 국민의 자유와 선택권 제한함이요 명명백백한 행정절차의 하자입니다.
2인 동행제도 가족, 친구등 비수렵인은 안된다고 하고 총포소지허가증과 수렵면허가 있지만 포획승인증은 안끊엇어도 수렵인 아닌가요? 그런데도 그사람도 안된다며 구태여 위험하다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엽장에 총든 사람만 동행수렵이 가능하다는 것은 마치 초딩시절 억지와 생떼를 쓰는 악동의 모습이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과연 대한민국은 국가일까요 생때쓰는 악동일까요? 대한민국은 법과 정의가 있는걸까요?
새로운 단체가 출범하면 이러한 말도 안되는 불합리한 것들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개선해야 할것이며 부디 올 출렵하시는분들 안렵, 즐렵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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