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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8 21:02

경찰서에서 보내온 문자라고합니다.

글쓴이 : 최해성

조회 : 2,069

추천 : 3

상기의 글이 경찰서에서 수렵인들께 보내진것 같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제게 보내신 문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해성 15-11-18 21:09 수렵설정자의 고유 권한까지 경찰이 법령을 들이 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수렵장 설정자의 고유권한인 "수렵의 방법" 수렵안전에관련된 "수렵조끼" 이것을 경찰이 총단법에 총과 관련없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에서 최상위 법인 법령에서 이법의 목적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거래·소지·사용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경찰청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에서 수렵의 방법까지 법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렵장 설정자의 최고권한인 "환경부"는 지자체에 모든 수렵장해제및 제반의 권한이 있다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수렵의 방법을 과연 총단법으로 정할수 있습니까 ? <p>수렵설정자의 고유 권한까지 경찰이 법령을 들이 밀고 있는것 같습니다. </p><p>수렵장 설정자의 고유권한인 "수렵의 방법" 수렵안전에관련된 "수렵조끼" 이것을 경찰이 총단법에 총과 관련없는 것을</p><p>만들었습니다. </p><p><font color="#ff0000">총포</font>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에서 최상위 법인 법령에서 이법의 목적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p><p><drag id="dragsearch" style="position: absolute;"></drag></p><p><span class="bl"><label for="Y000100">제1조(목적)</label></span> 이 법은 <font color="#ff0000">총포</font>·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거래·소지·사용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font color="#ff0000">총포</font>·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p><br></p><p>이렇게 경찰청은 <font color="#ff0000">총포</font>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에서 수렵의 방법까지 법령으로 만들었습니다. </p><p>수렵장 설정자의 최고권한인 "환경부"는 지자체에 모든 수렵장해제및 제반의 권한이 있다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p><p>수렵의 방법을 과연 총단법으로 정할수 있습니까 ?</p><p><br></p>



박신덕 15-11-18 21:16 환경부가 경찰청한테 수렵권을 팔아먹었습니다. 1인시위에서 "환경부는 수렵권 보장하라!" 입니다. <DIV> 환경부가 경찰청한테 수렵권을 팔아먹었습니다.</DIV> <DIV> </DIV> <DIV>1인시위에서 "환경부는 수렵권 보장하라!" 입니다.</DIV> <DIV> </DIV>



마이스터 15-11-18 21:17 이런 사안에 경찰은 결연한데 민초들이 왈가 왈부해야 정답이 없다. 오로지 재판을 통하여 법관 만이 판결을 할 수 있을 뿐이다 !! 잘못 꿰어진 단추를 제자리로 갖다 놓으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 그 동안 고통이 수반되어야겠습니다. <DIV>이런 사안에 경찰은 결연한데 민초들이 왈가 왈부해야 정답이 없다.</DIV> <DIV>오로지 재판을 통하여 법관 만이 판결을  할 수 있을 뿐이다 !!</DIV> <DIV>잘못 꿰어진 단추를 제자리로 갖다 놓으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 그 동안 고통이 수반되어야겠습니다.</DIV>



국견사랑 15-11-18 21:42 행정소송및 위헌법률소송으로 가야할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경찰청과 한통속으로 권익위원회의 존재를 모르겠습니다. 수렵총기 소유자란 이유하나만으로 전국적으로 개인 사찰하는 경찰청의 불법성을 고발한 본인의 민원에 대해서, 권익위원회는 경찰청으로 이첩해서 처리하고~~경찰청은 사찰의 불법성을 반성하기는 커녕 수렵인들이 수렵함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회신이 오는걸로 종결짓더군요. 국민권익위가 뭐 하는 곳인가요? 자기들이 존재하는 권한을 경찰청으로 이첩 해버린다. 그럼 해양청처럼 해체해야 되지않겠습니까!!! 자기 소임도 하지못하는 국민권익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DIV>행정소송및 위헌법률소송으로 가야할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경찰청과 한통속으로 권익위원회의 존재를 모르겠습니다. 수렵총기 소유자란 이유하나만으로 전국적으로 개인 사찰하는 경찰청의 불법성을 고발한 본인의 민원에 대해서, 권익위원회는 경찰청으로 이첩해서 처리하고~~경찰청은 사찰의 불법성을 반성하기는 커녕 수렵인들이 수렵함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회신이 오는걸로 종결짓더군요. 국민권익위가 뭐 하는 곳인가요? 자기들이 존재하는 권한을 경찰청으로 이첩 해버린다. 그럼 해양청처럼 해체해야 되지않겠습니까!!!  자기 소임도 하지못하는 국민권익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까요.</DIV>



최해성 15-11-18 21:42 법조계 쪽에 계신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소원대상이 되는지 자문좀 구해보고 싶습니다. 총단법에서 수렵의 방법을 규정하는것은 문제가 있을것 같아 보입니다. 이부분을 어찌할수 없을런지요 ? 만일 총기 입출고시만 규정을 하였더라면 총단법에 어긋나지 않아보이나 수렵장에서 동행까지 총단법으로 규정을 하는것이 잘못된것 같아 보입니다. 수렵장 동행은 야생생물보호및 관리에관한법률 에서 정하는것이 맞는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p>법조계 쪽에 계신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소원대상이 되는지 자문좀 구해보고 싶습니다.  </p><p>총단법에서 수렵의 방법을 규정하는것은 문제가 있을것 같아 보입니다. 이부분을 어찌할수 없을런지요 ?</p><p>만일 총기 입출고시만 규정을 하였더라면 총단법에 어긋나지 않아보이나 수렵장에서 동행까지 총단법으로 규정을 하는것이</p><p>잘못된것 같아 보입니다. 수렵장 동행은 <u>야생생물보호및 관리에관한법률 에서</u> 정하는것이 맞는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p><p><br></p>



유원봉 15-11-18 22:01 참으로 답답하고 개탄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p>참으로 답답하고 개탄하지않을 수 없습니다.</p>



신프로 15-11-18 22:32 총 입고시간도 참...오리는 잡지도 못하겠네...아 하지말란 소리군... 총 입고시간도 참...오리는 잡지도 못하겠네...아 하지말란 소리군...<div><br></div>



박만기 15-11-18 22:34 대한민국에서 수렵이 끝장났네요,,,전 예천군 포획승인 받았다 취소하였읍니다 이거 어디 더러워서 수렵하겠어요,,, <p>대한민국에서 수렵이</p><p>끝장났네요,,,전 예천군 포획승인 받았다 취소하였읍니다</p><p>이거  어디 더러워서 수렵하겠어요,,,</p>



타아니 15-11-19 04:43 3...4 백이면 한 일주일 사냥할수 있는나라없나요 주말사냥 10여일 사냥하는데 그정도들어가는데 외국으로 눈돌여봐야겠읍니다 3...4  백이면 한 일주일 사냥할수 있는나라없나요  주말사냥 10여일 사냥하는데 그정도들어가는데  외국으로 눈돌여봐야겠읍니다



김정호 15-11-19 05:47 참으로 기가막힙니다ㅡ 모든것을 규제로 옭아메면된다는ㅡ전근대적인 생각 국민을 등신으로아는 정부 그정부밑에ㅡ그들이ㅡ 대책이라고 내세우 각종규제는ㅡ옛날 독재시대에나ㅡ 나올 그런방법입니다ㅡ통탄할일이지요 그들은ㅡ잘알고있겠죠 까불어봐라ㅡ등신같은국민 등신같이ㅡ시끄럽기만한수럽인 서로ㅡ흘뜯고ㅡ말만많은 수렵인이라는것을~ 이러다ㅡ나중ㅡ수렵을 어버이연합만할수있게하는건 아닌지ㅡ몰라ㅡ에구ㅡㅡ 참으로<div>기가막힙니다ㅡ</div><div>모든것을 규제로</div><div>옭아메면된다는ㅡ전근대적인 생각</div><div>국민을 등신으로아는 정부</div><div>그정부밑에ㅡ그들이ㅡ</div><div>대책이라고 내세우</div><div>각종규제는ㅡ옛날 독재시대에나ㅡ</div><div>나올 그런방법입니다ㅡ통탄할일이지요</div><div>그들은ㅡ잘알고있겠죠</div><div>까불어봐라ㅡ등신같은국민</div><div>등신같이ㅡ시끄럽기만한수럽인</div><div>서로ㅡ흘뜯고ㅡ말만많은</div><div>수렵인이라는것을~</div><div>이러다ㅡ나중ㅡ수렵을</div><div>어버이연합만할수있게하는건</div><div>아닌지ㅡ몰라ㅡ에구ㅡㅡ</div>



케리김 15-11-19 06:57 더러워서 못하겼네요 건전한 스포츠로 하는 수렵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경찰 정말 한심 하네요 더러워서 못하겼네요   건전한 스포츠로 하는 수렵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경찰 정말 한심 하네요



메가진 15-11-19 07:34 수렵정책을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하겠네요.... 1~2군데 고쳐서는 안될 악법이고 규정들 입니다. 세상 모든일들은 상식적 인 수준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고, 부득이 한 경우 법률 및 규정으로 정하는 것인데, 현재의 수렵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비상식적인 규정들이 넘쳐나는 군요... 하루빨리 수렵인을 대변할수 있는 진정한 수렵단체가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p>수렵정책을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하겠네요....</p><p>1~2군데 고쳐서는 안될 악법이고 규정들 입니다.</p><p>세상 모든일들은 상식적 인 수준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고,</p><p>부득이 한 경우 법률 및 규정으로 정하는 것인데, </p><p>현재의 수렵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비상식적인 규정들이 넘쳐나는 군요...</p><p>하루빨리 수렵인을 대변할수 있는 진정한 수렵단체가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p>



황등산 15-11-19 08:04 순창군 취소 했습니다 추잡 해서 사냥 못하겠네요 순창군  취소 했습니다  추잡 해서 사냥 못하겠네요



권철훈 15-11-19 11:11 진안군 취소합니다 진안군 취소합니다



전아무게 15-11-19 11:45 2015,11,20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개정이 확실하네요. 2015,11,20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div>개정이 확실하네요.</div><div><br></div>



정포수 15-11-19 14:56 우리나라의 쪽 팔리는 대표적 행정의 표본이네요.. 탁상행정이 아니라 쪽 팔리는 행정입니다. 이런 나라도 민주주의 국가?????????????? <DIV>우리나라의 쪽 팔리는 대표적 행정의 표본이네요..</DIV> <DIV>탁상행정이 아니라 쪽 팔리는 행정입니다.</DIV> <DIV>이런 나라도 민주주의 국가??????????????</DIV>



차남진 15-11-19 20:47 나라에 썩어 빠진 인간들 물 갈이 해야 됩니다. <DIV>나라에 썩어 빠진 인간들 물 갈이 해야  됩니다.</DIV>



유조형 15-11-20 00:06 경찰청에서는 사고날까염려되어 여러가지방안을 강구한듯 싶은데여~~!! 아예 경찰관 1인 대동하여 수렵을하는기 좋을듯합니다~~!!! <p>경찰청에서는 사고날까염려되어 여러가지방안을 강구한듯 싶은데여~~!!</p><p>아예 경찰관 1인 대동하여 수렵을하는기 좋을듯합니다~~!!!</p>



최영희 15-11-26 00:56 유사장님 말씀대루 경찰관 대동제일 인것같습니다! 유사장님 말씀대루 경찰관 대동제일 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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