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3150-1306 경찰청 총포 관련법제 윤태일 경감 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위치추적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동행인이 4명 칸이 있다 몇명을 적어야 하는것이냐?
- 적지 않아도 된다. 동의자 본인사항만 적고 동의 사인해서 제출하면 된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2명을 적으라고 했는데 무슨말이냐?
- 다시 해당경찰서에 당부를 해놓겠다. 동의자 개인정보의 건이지 제3자 동의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적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일선 경찰서 담당자가 문자를 보내왔다. '동행인이 수렵기간중에 수렵을 그만두면 나머지 한명도 수렵을 하지 못한다. 지정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왔는데 맞느냐?
- 아니다 출고할때와 입고할때 동일인이여야 하는 것이지 수렵기간내에 반드시 지정된 사람과 항상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점도 일선경찰서에 다시 말해 놓겠다.
총기 수령을 함께 했다가 해당 동행수렵인이 먼저 수렵을 파하고 총기를 입고하고 먼저 집으로 갔다 치자 그럼 나는 입고를 하지 못하는가?
- 출고와 입고를 지정된 동행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의서 양식에 수렵동행인이라고 되어 있다. 동행수렵인과 다른것 아니냐? 무슨말이냐면 수렵인이 아닌 일반인과 동행해서는 안되는가?
- 당연히 수렵인이여야 한다. 게다가 동행 수렵인은 똑 같이 해당 지자체에 수렵허가가 난사람이여야 한다.
총기 출고시에 2인 이상이 출고해야 한다고 들었다. 이의 법적근거, 즉 총단법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없다. 어떻게 된것인가?
- 맞다 10월31일 발표된 11월2일 시행 시행령에는 그내용이 없다. 하지만 이번주 수요일정도에 동행내용을 포함한 시행령이 다시 발표될것이다?
오늘이 월요일이고 이번주 금요일부터 수렵인데 가능한 일인가?
- 일정이 그렇게 잡힌것으로 알고 있다
입법예고는 되어 있는가
- 올해 5월에 입법예고가 되어있다
올해 8월에 입법예고 된 내용과 10월말 발표 시행령을 비교해보면 동행제, 지정된 동행인과 함께 총기 입출고 등은 빠져 있고 교육부분만 신설된 내용으로 나와있다
- 맞다 하지만 수요일에 다시 개정된 시행령이 발표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새벽에 경찰청 홈피 들어갔지만 아직 새로운 시행령은 고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힘들게 내는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만 자꾸 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몇자 적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행제로 입출고를 함께 하실수 있는 합천 등록하신 엽우님들 꼭좀 연락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저만 합천으로 해서 정말 꼭 필요합니다-_-; 연락좀 주세요~~~ 010-6425-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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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