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답답한 마음으로 몇자 신세 한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수렵기에도 화성시나 세종시 사건과 같은 원한에 의한 살인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단정 짓지 못할 것입니다.
경찰도 이를 인정 미연에 방지해 보겠다고 대안으로 2인1조 수렵이라는 방법을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살인이나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수렵인 모두의 마음이겠지만 위의 2건과 같은 사고가 있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을 가정하여 2인1조 수렵에 대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견임을 전제로 주장하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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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원한 등에 의한 사고를 칠 사람은 죽여야 될 사람을 찾아 서울로 가든 부산으로 가든 당연히 목적지에 가기 위해 수렵장을 이탈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공공의 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강제로 짝짓기를 조장하여 1명의 보초를 세워 놓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하 수렵시 짝짓기한 상대방을 보초로 표현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찰청의 생각은 보초를 1명 세워 놓았으니 감히 수렵장을 함부로 이탈할 수 없으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만약 수렵장을 이탈 할 경우 즉시 보초 1명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연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어쩔 수 없이 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그러나 살인사고를 칠 사람의 입장은 전혀 이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한의 대상인 두명 또는 세명의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할 것을 결심하고 세상을 하직하겠다는 막가는 막가파입니다.
누가 감히 말리겠습니까? 화성시 사건에서 지구대장인가 하는 분이 평소 아주 잘 안다고 현장에 들어 갔다가 한 방에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경찰이 바라는 대로 보초를 놓아두고 수렵장을 이탈하면 금방 잡힌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데
경찰이 바라는 대로 하겠습니까.
살인 사고를 칠 사람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신을 신고할 보초 1명을 꿩 탄도 아닌 돼지 탄으로 뒤에서 쏘아 죽이고 유유히 수렵장을 이탈할 것입니다.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경찰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상정하여 그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3. 보초인 수렵인은 경찰이 아닌 민간인 수렵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 지도 모르고 한방에 세상을 하직합니다.
아무 죄도 없이 왜 죽어야 합니까? 국가를 위하여, 경찰을 위하여.
보초는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보초 수렵인이 왜 목숨까지 바쳐 가며 공공의 안전을 위한다는 말입니까. 미쳤습니까 ? 이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사람은 수렵인이 아니라 당연히 경찰이며, 경찰의 의무이자 직무일 것입니다. 경찰에서 우리 수렵인을 경찰로 채용하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수렵기간 동안 위험수당 등을 포함하여 후한 보수를 지불하고 시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경찰의 지시에 따라 수렵인 보초가 죽었을 경우 경찰처럼 순직처리하고 1계급 특진에 훈장 추서하고 사망 유족 연금 줍니까? 경찰에서는 자신의 의무이며 직무인 것을 수렵인에게 떠맡기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경찰에서 경찰 예산 팍팍 써가며 수렵인 각 1명당 경찰 1명씩 보초 세워 공공의 안전을 위해 직무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수렵인들은 목숨바쳐가며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것도 권장사항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말입니다. 왜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까. 국민의 4대의무에서 5대의무로 헌법이 개정되었나요. 국민의 4대의무가 뭐더라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나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오래돼서...
2인1조의 수렵은 원한 살인을 효과적으로 막지도 못하고 억울한 사망자만 1사람 더 죽이는 대안이므로 철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공공을 안전을 위해 다른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강제로 시행하려 하면 반대 운동에 직면할 수도 있을지 누가 압니까?
4.또한 원한 살인 사고 말고 2인1조 수렵으로 인한 과실 사고 부분에 대해 득과 실을 논한다면, 득보다는 실이 많으며, 현실적으로 이행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증거로 수렵신청자가 작년도 보다 훨씬 줄고 계속하여 수렵비 반환신청이 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과실에 의한 사고 건 수가 1인 수렵에 비해 2인1조 수렵이 단순하게 수학적인 수치상의 이치로 비교하드라도 2배 이상의 사고가 발생 할 것으로 예견 됩니다.
당연히 2인1조 수렵이 1인 수렵에 비해 과실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이유로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논할 꺼리가 없는 것입니다.
과실사망을 제외하고 2건의 원한 사고를 이번 수렵기에 그대로 적용하고 금년 수렵인을 10,000명으로 적용할 경우 어쩌면 수렵인은 사망률 5000분의1에 도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 수렵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과거가 그립습니다.
5. 총포소지허가증에 대하여
우리 수렵인은 경찰서에서 적법하게 총포소지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았습니다. 즉 해당 총을 수렵목적 및 그 절차만 갖추면
총기보관을 해제하고 개별적으로 총기를 내어주어 개별적으로 총기를 소지를 할 수 권리의 총기소지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즉 2인 이상이 올 경우에 한하여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총기소지를 허가 받은 총포소지허가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미 받은 총포소지허가의 개별 권리를 무시하고 2인 이상 동행해야만 총포소지를 허가하여 총기를 출고한다는 것은 총포소지 권리를 침탈한 위법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행하려면 현행 개별총포소지허가증을 갱신 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갱신시 총포의 개별 소지는 안되고 2인이상 동행 조건의 총포소지허가를 한 후 그 총포소지허가증에 따라 2인1조를 시행함이 절차상 타당하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수렵할 수 있는 멋진 우리 대한민국의 수렵문화를 창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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