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초록바다 사람들을 보고서.........
참고가 될까하여 글을 올림니다
어느 누구도 형사소송법상 영장없이는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영장없이 압수 . 수색할수 있는 경우는 체포.긴급체포.현행범체포.영장에의한체포시가 아닌한 어느 누구도 압수 .수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찰. 검찰등 모든 수사기관 종사자도 말입니다
고로 우리가 현장에서 수렵중에 불법포획물을 포획하는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 된다든가 포획장소에서 근접하여 준현행범으로 불리어 미란다원칙(체포한자의 관직 성명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선임권 변명할 권리등)고지 후 체포되지 안는 한 본인이 거절한다면 압수. 수색은 못하는 것입니다
불심검문시에도 차량 내부를 보여줄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체포시가 아닌 한 끝까지 차량내부 수색을 거절한다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대로 수색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사에 반하여 수색을 한다면 불법이 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읍니다
민간인은 현행범에 한하여 체포 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렵현장에서 참고하시어 부당하게 신체.차량등에 대하여 수색당하는 일이 없길바라며 두서없이 몇자 올렸읍니다
내가 미쳤나부다 일선에서 일 못하게 할려고 작정했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조회 : 650 
추천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