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소연"
제가 이번주 토요일에 경찰서에 영치되어 있는 제 엽총을 찾으려고 합니다.
'유해조수구제'를 위해서요...
그동안 겪었던 우여곡절과 저의 생각을 넷포님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지난 7월 29일 유해조수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유해조수구제를 의뢰하는 대리구제 형식이었습니다.
군청에 갔더니 사과 과수농가는 사과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처리한다고 해서 다시 사과조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제 총포소지허가증과 수렵면장 사본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과조합에서는 공기총이 있으면서 번거롭게 엽총을 꼭 찾아야겠냐고 하면서 그냥 공기총으로 구제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새로 개발된 까치트랩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몇 개 설치해놓으면 효과가 좋을거라고 하더군요. 우리 과수원은 까치 피해도 있지만 꿩에 의한 피해도 크기 때문에 엽총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지요.
8월 9일 군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과조합으로부터 군청으로 서류가 접수되었다고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사과조합이라는 것이 사과과수농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조합원이 피해 당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정말 답답한 일이지요...
사과조합에서의 서류처리에만 일주일이 넘게 소요된 것입니다.
8월 14일은 그동안 참아왔던 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느꼈습니다.
군청으로 전화를 하여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유해조수구제 신청을 하여 민원인에게 포획승인허가증 발부까지의 기한이 3일인데 왜 아무런 연락이 없냐고 물었더니... 제 주소지인 진도 경찰서로 협조 공문을 우편으로 보냈으니... 진도 경찰서에서 공문을 받은후에 총기 영치 해제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이때부터 막가파식의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성수 왈 "진도 경찰서에서의 영치해제는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에서 발부되는 포획승인증만 있으면 무조건 되는거니까, 빨리 포획승인증이나 발부해주시오"
한참을 실갱이 하다가 결국은 포획승인증을 받았습니다.
바로 진도 경찰서로 전화를 해서 포획승인증이 나왔으니 내 엽총을 영치해제 시켜야겠다고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지요. 제 거주지는 진도로 되어있지만 총은 전주 경찰서에 영치되어있거든요...
경찰 왈 "군청으로부터의 협조 공문은 받았고, 이것의 처리 기간은 3일이니까 3일후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포획승인증을 제출시 엽총의 영치해제는 즉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3일의 기간은 군청에서 민원 접수후에 포획승인증이 나오기까지의 처리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경찰 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겁니까?"
성수 왈 "당신이나 나 둘중에 한명이 잘못 알고 있는것이겠지요. 한번 확인해보시고 전화주십시오"
그러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10분후에 경찰이 전화를 했읍니다.
경찰 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군요. 즉시가 맞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총의 영치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방범지도계 경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번주 토요일에 총을 전주 경찰서로부터 받는 문제인데... 경찰서 근무시간내에 제가 갈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리...
일단은 진도 경찰서에다가 전주 경찰서에서 제 총을 파출소로 영치이전시켜줄 것을 요구해놓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확답은 하지않고 노력해보겠다고 하네요...
파출소로 영치이전이 되지 않으면 식구중에 누군가가 대신해서 찾아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다 갖추어놓고(가영치 증명서, 영치해제신청서, 총포소지허가증사본, 수렵면장사본, 포획승인증) 여기에다가 호적등본을 추가시켰습니다. 식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지요.
내손에 내총이 쥐어지기 위해서는 이번주 토요일이 최고의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면 결국은 휴가를 하루정도 신청해서 제가 직접 찾아야겠지만
당연히 내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지들이 대신 보관하겠다고 해서 생기는 일련의 과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천금같은 휴가를 낭비하고 싶은 생각은 없기에 끝까지 막가파식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넷포님들! 저좀 응원해 주세요...
유해조수구제 신청을 처음 해보았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느낀점은...
- 대한민국에서 총가지고 있으면 너무 머리가 아프다.
- 총을 산 이후에는 집안에 두통약을 상비약으로 꼭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틈틈히 인내심을 기르는 수련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는다.
- 유해조수구제 서류 신청기간이 권투경기의 한라운드 후의 휴식시간인가? 사과조합이나 군청의 담당자들은 이 기간에는 꿩이랑 까치가 사과를 안먹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 담당자들은 일련의 처리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막가파식으로 일을 진행하려는 민원인을 제일 귀찮아한다(무서워한다?).
- 일련의 처리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농사짓기도 바쁜데 사과조합, 군청을 여러번 왔다리갔다리 해야 한다. 우리 아버지왈 "에이 씨발! 성수 너 유해조수구제 하지마. 바빠 죽겠는데 군청이랑 조합을 몇번을 왔다갔다해야되. 총은 포기하고 꽹과리치면서 밭고랑이나 한바퀴씩 돌아라 이놈아."
- 지금 현재의 유해조수구제 제도는 큰 효과가 없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그냥 앉아서 당한다. 이런 행정 절차를 거쳐서 총이 나온후에는 거의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 될 뿐이다.
- 절차는 더욱 간소화 되어야 하고 최종 처리까지의 기간은 더욱 더 단축되어야 한다.
- 유해조수피해가 빈발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수렵시즌에 엽사들에게 2차 의뢰를 한다. 이로 인한 잇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수 있다.
1) 수렵장 개방하여 엽사들로부터 수렵장 이용료를 받아 각 군의 수입증대
2) 과증식된 야생동물의 서식 밀도를 조절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
3) 2)의 결과로 농민들의 피해 감소
4) 3)의 결과로 엽사와 농민들의 친밀감 향상
5) 유해조수피해 빈발 지역에 대한 정보수집은 엽사들에게는 게임의 서식처에 대한 정보가 되므로 '누이좋고 매부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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